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靑 "상상도 못했다" 패닉

인준 2표 모자라....헌정 초유

헌재소장 최장공백 이어질듯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는 듯한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은 기뻐하고 있다(아래쪽 사진).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역대 최장으로 이어지는 헌재 소장 공백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결 책임공방 속에 이날 시작된 정기국회도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해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했지만 결과적으로 가결 정족수에 2표가 모자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헌정사상 첫 사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부결 소식을 접하고 “상상도 못했다”는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까지 잇따라 낙마함에 따라 청와대의 국정동력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부결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도력에 대한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책임론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역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정기국회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