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는 ‘8·2 대책 집단대출 중도금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이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 계약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중도금 60% 대출을 허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피해자 모임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대출 규제로 인해 예측 가능성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당연히 추가 보완책을 통해 그 신뢰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입주자 모집공고대로 중도금 무이자 60%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이라더니 이후 대책과 관련한 수많은 질의와 신문고 민원은 결국 돌고돌아 금융위원회로 접수됐고 ‘복사-붙여넣기식’의 획일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해야 하며 정책결정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그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피해자들의 손편지도 공개됐다. 은평구에 사는 44세 가장이라는 A씨는 비정규직과 일용직을 오가며 일을 하고 있다. “안 입고 안 써서 모은 저축으로 노원구 인덕 아이파크에 청약을 넣어 당첨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은평구 집은 빌라로 노후돼 이웃집의 누수로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 집 사정이 어려워 고치지조차 못하는 상태다. 공시 주택가격은 8,40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던 중 7월14일 새 아파트에 당첨됐다.
새 아파트는 물 새는 일은 없겠지라는 A씨의 소박한 꿈은 곧 깨졌다. ‘8·2 대책’으로 기존 주택을 팔아야 대출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평구 집은 하자가 있어 사려는 사람이 없고 판다고 해도 싸게 팔 수밖에 없다. 집이 팔린다고 해도 A씨는 대출이 60%까지 안 나오면 새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는 “8·2 대책 전에 공고난 아파트의 계약건은 구제해 달라”며 “저희 손을 잡아주세요”라고 했다.
B씨의 사정도 비슷하다. 서울 끝자락에 산다는 그는 낡고 오래된 1층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중도금 60% 대출이라는 조건에 지난 7월 계약을 했는데, 이번 대책 후 대출이 제한됐다. B씨는 “내년이면 아이가 고 3이고, 집을 팔고 이사가려 해도 집이 안 팔린다”고 속상해했다. 이어 “대출금이 계약대로 안 나오면 저희는 중도금 마련할 곳이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계약금만 다 날리고 빚만 남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촛불집회 얘기도 꺼냈다. B씨는 “법과 원칙도 없이 국정농단을 일으킨데 실망해 촛불집회에 나가 불을 밝혔다”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님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 같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저의 현실은 너무나 암담하다”며 “계약서 대로 법과 원칙을 지키며 제 날짜에 계약했을 뿐인데 갑자기 바뀐 정책에 갇혀 누군가 구제해 주지 않으면 빠져 나올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부모님을 위해 자신 명의로 집을 얻었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 36세인 C씨는 지난 5월 서울지역 아파트에 예비당첨으로 계약자격을 얻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30년을 출퇴근하며 자신을 길러준 부모님 생각에 남은 정년은 가까운 거리에서 정년을 채우게 하고 싶었다. 7월에는 2차 계약금까지 넣었다.
이는 중도금 60% 대출이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8·2 대책’으로 대출을 받지 못해 곤경에 처했다.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면 계약금 수천만원을 날릴 처지기 때문이다. C씨는 “마음 같아서는 건설사로부터 계약금 7,400만원을 받아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며 “이제 전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공평한 나라이며 열심히 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고 했다.
/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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