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5일 16명의 민간위원 위촉을 마치고 6기 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문재인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특징은 민간위원 수를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현장에 밀접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다. 저출산 문제가 여성의 일·가정 생활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여성 참여도 대폭 늘린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정부 때 꾸린 5기 위원회 때는 여성위원 비율이 22%에 그쳤으나 이번 위원회는 47%로 대폭 늘었다. 또 20대인 조소담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등 젊은 위원들의 참여도 늘렸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노동계에 다소 편향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 양대 노총 간부가 모두 포함됐다.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위원회 때 노조 인사는 한국노총 위원장 한 명이 들어가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1~2기 위원회도 마찬가지였다.
경제계와의 균형도 안 맞는다. 위원회는 남은 민간위원 한 자리를 대한상의 관계자로 배정할 예정인데 위촉이 되더라도 경제단체는 1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저출산 등 복지 정책에서도 노조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한국노총 인사를 위원장 특보에 임명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임원 추천을 위해 구성한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에 민주노총 출신 간부 2명을 포함시키는 등 노조의 정책 참여를 대폭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위촉이 완료된 민간위원 16명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위원장), 장윤숙 저출산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부교수,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 소라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양난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애 서울사이버대 부총장, 제현주 옐로우독 이사, 조소담 미디어 닷페이스 대표,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최종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이다.
정부 위원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장관 등 7명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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