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19년으로 예정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통신3사로 하여금 ‘필수설비’를 공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수설비란 전주(전봇대), 광케이블, 관로 등 전기통신사업에 필수적인 유선설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KT와 한국전력이 대부분의 필수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과기정통부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5G 투자를 위해 통신사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어디까지인지는 몰라도 5G에서 필수설비 정보는 통신3사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며 “통신3사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디까지를 공유해야 할 필수설비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으로 동의를 받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통신3사가 각자 투자하면 전체적인 투자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물론 (필수설비 이용에 따른) 대가는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 답답함을 내비쳤다. 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넘어가 있는 이 법안이 특정 당의 한 의원의 반대로 마지막 단계를 못 넘어가고 있다며 “기재부와 과기정통부 양 부처가 이미 합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 의원 개개인을 만나 설득하는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마지막 한 고비를 넘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 “성공적 개최로 과학기술·ICT 역량을 전 세계에 발휘하고 국가적 위상을 한껏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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