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발의 시점을 기존 21일에서 26일로 연기했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개헌이 아니라 국회 합의를 위해 최대한 협조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여론전은 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대통령이 개헌으로 야당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충분한 시간 동안 정쟁만 하다 개헌을 불발시켰다는 이른바 ‘개헌 역풍’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헌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 주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한국당이 개헌 저지선(98석)을 훌쩍 넘는 의석(116석)을 확보하고 있고 홍준표 대표가 표결 보이콧까지 선언한 상황이다. 부결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지방선거 표심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본권 확대와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안으로 지방선거에서 여권 지지층을 결속시킬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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