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은 현 정부의 지지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많다”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이냐에 앞으로 1년간의 경제 성적표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향후 1년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가 위험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지지자들의 주장에 반대할 각오로 혁신성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핀테크·빅데이터 관련 개혁 입법 등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현 정부 지지자들과 여당이 그동안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만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당국을 책임지는 제가 이 과제의 상당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가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그는 “일자리에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혁신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공정위가 공정경제는 물론이고 혁신성장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성장을 위해 인수합병(M&A)과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침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또 “퀄컴 제재와 비견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사건을 지칭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모바일게임 유통플랫폼 공정거래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버전 내에서 특정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불공정행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는 삼성SDS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분명 비상장 계열사라고 했는데 어느 상장회사 주가가 폭락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주력 사업이 아닌 비상장인 상태에서 대주주 일가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면서 일감 몰아주기로 이익을 얻고 공정거래를 해치는 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강광우·박형윤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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