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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ILO협약과 탄력근로제는 개별 사안"

4개 경제단체장과 간담

"최저임금 차등적용 쉽지 않아"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간 ‘패키지’ 검토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4개 경제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와 ILO는 개별 사안”이라며 “2월 말까지 결론을 내리려다 보니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패키지 딜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경제계에서는 구분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해 경청했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도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들은 개별 사안으로 딜을 한다든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노·사·정이 합의를 목표로 진지한 모색과 논의를 하고 있다”며 “딜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나오는 것은 둘 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리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문 위원장을 만나 “필요하면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확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 두 가지를 주고받으면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빅딜 가능성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화 건의도 나왔다. 손경식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로 구분하는 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 할 것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확한 방안을 내리기보다 인식을 공유했다는 게 홍 부총리의 설명이다.

경제인 사면도 언급됐다. 박성택 회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 진작 차원에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한 사면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용산업 위기지역에 900억원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을 1.6배 확대하는 내용의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과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빈난새·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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