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증권업 지수는 지난 23일부터 3거래일 연속 올라 총 4% 상승했다. 이 기간 골든브릿지증권(001290)이 29.87%로 증권사 가운데 상승 폭이 가장 컸으며 키움증권(039490)(10.97%), DB금융투자(016610)(8.23%), 유진투자증권(001200)(6.99%), 현대차증권(001500)(6.75%) 등 주로 중견 증권사들이 뒤를 이었다.
증권주의 약진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 간담회에서 폐지 논의가 나온 후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에서 거래세 폐지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됐다. 그 동안 증시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금융위원회와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가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설 연휴 이후 거래세의 점진적 폐지, 주식 양도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1963년 세수 증대와 단기 투자 억제 등을 위해 도입됐다가 한 차례 폐지 이후 1979년 부활했다. 상장주식을 팔 때 매도 대금의 0.3%(비상장주식 0.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증권업계는 거래세 폐지가 거래대금 증가로 인한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장 차익(현물과 선물 가운데 비싼 것을 팔고 싼 것을 사 차익 취득) 거래 관련 거래대금이 증가할 것”이라며 “실제 지난 2017년부터 차익거래 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하루 평균 매수·매도 대금이 약 6,000억원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3,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날 것으로 내다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율을 0.1%만 낮춰도 연간 최대 4조원까지 신규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새로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강화가 거래세 폐지로 인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금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 개인투자자들의 모험적인 투자는 축소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정비는 단기보다 장기 투자를 유도할 가능성이 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 수익에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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