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균형발전 사업에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자지단체에 이양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지역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점수가 낮은 지역에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4차 계획은 국가균형발전위를 중심으로 중앙 20개 관계부처와 지역 17개 시·도가 참여해 수립했다. 예산 투입액은 이전 계획보다 10조원 이상 증액됐다.
계획에 따르면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의 9대 핵심 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 175조원을 투입한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약 300개를 더 짓는다. 지역 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도 30%로 확대한다.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을 지원하고,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침체한 지역의 ‘산업’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5년간 56조원을 쏟아붓는다. 이에 따라 국가혁신클러스터ㆍ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등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부산의 경우 첨단해양신산업을 특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호를 준공하며 어촌·산촌 자원을 특화해 ‘혁신어촌’, ‘임산물 클러스터’ 등으로 개발한다.
지자체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요구한 32개 사업(68조7,000억원) 가운데 23개 사업(24조1,000억원)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원 체계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또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내후년부터는 본사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지역발전 정도·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해 지역별 차등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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