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이어 국내 대표 싱크탱크인 한국개발연구원(KDI)까지 나서 기준금리 인하를 권고하면서 ‘금리 인하 불가론’을 외치던 한국은행의 입장이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각종 경기지표가 부진한데다 금리 인하의 장애물로 거론됐던 가계부채 증가율마저 둔화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KDI는 22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하향 조정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을 확장적 기조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2·4분기 성장률이 낮아지면 금리를 한 차례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OECD도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IMF도 “단기 성장세를 지원하고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완화돼야 한다”며 금리 인하에 방점을 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IMF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의 권고’를 인용하며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근까지 한은은 금리 인하 시기 상조론을 펴왔다. 지난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을 때에도 “경기와 물가에 대한 전망,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이주열 총재)”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한은이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것은 부동산 트라우마 때문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부동산 급등기에 정치권과 시장에서는 ‘한은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 집값이 뛰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한은으로서는 금리 인하 시 다시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1·4분기 가계신용 현황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540조원으로 증가율은 3조3,000억원에 그쳐 2004년 4·4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중 판매신용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만을 떼고 봐도 증가 규모는 2014년 1·4분기(4조7,000억원) 이후 가장 낮은 5조2,000억원에 머물렀다.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이 줄어든 만큼 금리 인하를 망설일 이유가 줄어든 셈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조동철 금통위원은 8일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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