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25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월별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후 적자폭이 가장 크다. 이런 추세라면 연간 기준으로 적자폭이 역대 최고치였던 1998년(18조8,000억원) 수준에 다가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8조8,000억원 적자를 냈다. 관련 수치가 있는 2011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클 뿐 아니라 정부의 연간 목표치인 37조6,000억원보다 크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나라 살림살이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651조8,000억원에서 4개월 만에 24조원이 불어났다. 앞선 2017년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가 각각 35조5,000억원, 24조4,000억원 늘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 만에 24조원 증가’는 가파른 속도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안에 중앙정부 채무가 7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6년 7월 처음으로 중앙정부 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선 지 3년여 만이다.
중앙정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방정부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국가채무(D1)도 덩달아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680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6%다. 올해 명목GDP 증가율(성장률)이 정부 목표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30% 후반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채무비율 계산 시 분모 역할을 하는 GDP의 증가폭이 예상보다 적은데 분자인 국가채무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 비율은 그만큼 가파르게 올라간다. 여기에 현재 추진 중인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적자국채(3조6,000억원)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어서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출 증가로 채무는 늘어나는 반면 수입인 국세(國稅)가 걷히는 속도는 더디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09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거둬들인 것보다 5,000억원 적다. 연간계획 대비 거둬들인 국세 규모를 의미하는 세수진도율은 37.1%로 나타났다. 지난해 진도율 41%와 비교하면 3.9%포인트 낮은 수치다. 국세수입이 예년에 비해 더딘 것은 3대 세목인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모두에서 진도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소득세와 법인세 진도율은 각각 32.6%, 31.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득세는 3.3%포인트, 법인세는 5.8%포인트 낮다. 부가가치세 진도율이 48.3%로 주요 세목 가운데 가장 높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지난해보다 0.5%포인트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곳간 지킴이’ 역할을 해야 할 재정당국은 지금과 같은 재정운용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재정동향 종합평가에서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고 생산성이 낮은 산업구조하에서는 확장재정 정책이 경기부양 효과를 내기 어렵다”면서 “효과는 없이 빚만 늘리는 재정정책은 ‘재정 중독’을 유발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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