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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도한 일자리…제조·건설 11만↓, 보건복지 11만↑

통계청 작년4분기 일자리 동향
전년比 35만9,000개 늘었지만
정부·지자체 등서 12만8,000개
일반기업은 11만8,000개에 불과

  • 한재영 기자
  • 2019-06-20 17:39:25
  • 정책·세금
정부가 주도한 일자리…제조·건설 11만↓, 보건복지 11만↑

지난해 4·4분기 제조업과 건설업 등 민간기업의 월급쟁이 수가 11만명 이상 줄어든 반면 보건·사회복지 등 정부 주도 사업체의 월급쟁이 수는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민간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자 정부가 혈세로 일자리를 메웠다는 사실이 통계로 다시 한번 입증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용주’인 나라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1,849만4,000개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시점보다 35만9,000개 늘어난 수준이다. 앞선 지난해 1·4분기(31만5,000개), 2·4분기(24만5,000개), 3·4분기(21만3,000개)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커졌다. 임금 근로 일자리는 자영업과 달리 기업체에 소속돼 4대 보험 혜택을 받으며 급여를 받는 일자리를 말한다. 4·4분기 들어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민간 일자리 위축은 오히려 확대됐다. 35만9,000개가 늘어난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은 정부·비법인단체로 12만8,000개가 늘었다. 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돼 있다. 반면 민간기업의 일자리 증가는 11만8,000개로 정부 증가폭보다 작았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공공 부문에서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의 정책적 요인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통계에 잡힌 일자리가 늘었다는 얘기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결국 ‘세금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라면서 “정부가 억지로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봐도 보건·사회복지 등 나랏돈이 들어간 업종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었고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는 크게 줄었다.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7만3,000개, 보건업에서 4만1,000개 각각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부침이 심했던 도소매 업종에서는 9만2,000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등 정부 지원과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정책이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도소매 일자리 역시 4대 보험 가입을 전제로 지원을 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과 3개월 이상 일하면 초단기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자동 가입하도록 한 조치에 따라 통계에 잡힌 일자리가 늘었을 뿐 일자리 숫자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반면 일자리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에서는 1만2,000개가 줄었다. 구조조정의 여파로 자동차 업종에서 9,000개가 감소했다. 건설업은 9만6,000개 임금 근로 일자리가 사라졌다. 제조업 임금 근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한국 경제 허리인 40대에도 타격을 줬다. 전 연령대 가운데 40대 일자리만 2만6,000개 줄었다. 50대 이상은 31만7,000개 임금 근로 일자리가 늘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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