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대국민 성과보고’ 행사를 개최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벌써부터 건보료 폭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향후 재정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2일 문 대통령은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의료인들의 노력과 국민들의 협조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만에 국민 3,600만여명이 모두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며 “상급종합병원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8.8%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이른바 ‘건보료 폭탄’과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둘러싼 비판은 가시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본격화하면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에서다.
당장 정부는 지난달 28일 개최한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건정심에선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한 3.5%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인 노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등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007년 개정된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에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며 “최근 13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에 미납된 국고지원금이 24조5,400억원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에 달해 재정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수입 62조1,159억원에 지출 62조2,937억원을 기록해 1,778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째 이어온 흑자 행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확대하면서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최대 70%까지 적용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이를 적자 폭은 올해 2조2,000억원에서 오는 2023년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7년 7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면 20조원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적립금도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13조5,000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이어져 2026년에는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추가적인 예산 확보 없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본다. 연간 건강보험 재정수지 역시 지난해 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섰고 재정악화는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케어 달성을 위해 대대적인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3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에 만 6조4,569억원이 소요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는 30조6,000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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