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재지정을 취소한 전국 자율형사립고들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을 법원이 잇달아 받아들이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당장 고등학교 진학을 코앞에 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물론 중학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 역시 정부의 섣부른 자사고 정책이 교육현장의 혼란을 불러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희고·배재고·세화고 등 서울 지역 8개 학교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28일 부산 해운대고, 안산 동산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 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되고 자사고들의 지위는 유지된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자사고 측과 교육당국 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자사고 지위가 결정된다.
문제는 교육당국의 정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혼란은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의 몫이라는 점이다. 내년에 해당 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다.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내년에 자사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재학 중에 언제든 학교의 지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학업을 해야 한다. 중3 자녀를 둔 한 서울의 한 학부모는 “집 근처 고등학교의 진학성적이 좋지 않아 자사고 입학을 고민 중인데 재학 중에 일반고로 바뀔 수도 있어 혼란스럽다”며 토로했다. 교사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널뛰는 교육정책우로 인해 학생들 진학상담에 무력감을 느낄 정도”라며 “교육당국이 정책변화가 학교현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시전문가들 역시 고교진학 상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기존 자사고의 경쟁력이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레 예측하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이번 자사고 취소효력 중단으로 고교진학 변수가 많아졌다”면서 “다만 서울의 8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해도 같은 학군 내에서는 최상위권 학교이기 때문에 선호도는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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