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세계 돕느라 돈 많이 쓴다"...방위비협상 앞두고 韓日 압박

트럼프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 이들 돕고있어"

전문가 "1년단위 유효기간 5년단위로 늘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한일 양국을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동북아 핵심 전략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한미동맹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임박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양국관계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혈맹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과의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우리는 매우 강한 동맹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동맹에 아주 큰 호의를 베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한국, 필리핀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돕기 위해 많은 돈을 쓴다”고 힘 주어 말했다.



이어 “많은 경우에, 몇몇 경우에,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들은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절대 고마워하지 않는 전 세계의 많은 이들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일 양국을 향해 압박성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그들이 고마워하도록 요구할 지도자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그들이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해석된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과 중·러의 도발을 억제할 미국의 전략자산 등 주한미군의 가치는 천문학적인 만큼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협상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총액에서 정부가 조금은 양보를 하더라도 현재 1년 단위의 협상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때 한미는 종전의 5년 단위 유효기간을 1년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잦은 협상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지난 10차 협상 때도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싸고 큰 갈등을 빚었다. 한미는 협상은 이달 중순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