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성과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고 학교 졸업 2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미취업자만 지원 대상이지만, 노동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아르바이트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제도 도입 과정서 내년 예산안 제출 전까지 국회에 지원금의 사업효과를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됐다.
발표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지원금을 가장 많이 쓴 항목은 식비(58만2,983회), 소매유통(47만9,878회), 인터넷 구매(23만672회), 교통비(5만5,803회) 순이었다. 모두 생활비 성격이 강하다. 1회당 지출액이 큰 항목은 학원비(20만2,671원) 혹은 독서실 등 공간대여비(10만4,845원), 통신비(7만6,916원)였다. 생활비로 쓰고 남은 지원금을 구직활동 준비에 쓴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부 측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경북 지역에서 심리상담 전문가를 준비하는 청년은 “지원금을 생활비와 구직활동 비용으로 절반 정도씩 나눠 쓰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일 평균 구직활동 시간이 7.42시간으로 참여 전 6.33시간보다 17.2% 증가했다고 전했다. 입사 지원서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 직접적 구직활동에 참여한 이의 비율은 44.9%,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거나 취업준비 관련 컨설팅을 받는 등 간접적 구직활동은 79.8%가 참여했다. 반대로 아르바이트에 할애하는 비중은 줄었다. 지원사업 참여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의 비율은 25.3%로 참여 전보다 8.4%p 줄었다. 아르바이트를 계속하는 경우에도 그 일수와 시간이 각각 7.5%, 6.3% 줄었다. 참여자들은 설문조사에서도 지원금이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답을 81.7%로 가장 많이 했다.
고용부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구직활동 지원보다 취업준비생의 생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일종의 청년수당 성격이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결과 브리핑에서 “지원금을 어디 썼는지보다 구직활동을 제대로 했는지가 정책의 핵심”이라며 “정책의 취지가 직접적인 구직활동 경비 외에도 그에 필요한 생계비 등 제반비용까지 지원하고, 특히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을 응원하고 도와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지원금의 일자리 효과가 제시되지 않아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첫 지급한 지 5개월 남짓 만에 진행한 시간적 한계를 이유로 든다. 3월 처음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청년 1만2,770명 중에서는 16.7%인 약 2,000여명이 중도에 취업하고 취업성공금을 수령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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