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0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과제로 ‘민간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박 회장은 또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정·관계, 노동계, 주한 외교사절 등 각계 주요 인사 1,30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서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국민소득 3만달러와 무역 1조달러를 지켜냈고 성장과 고용 회복에도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의 활력이 크게 낮아져 기업 현장의 어려움이 컸고 대립과 갈등이 일상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올해 우리 경제의 우선 과제로 ‘민간의 역동성 회복’을 꼽았다. 박 회장은 “나라 밖으로는 수출길을, 안으로는 투자길을 터줘야 하는데 해외 열강 간의 패권 다툼 등으로 올해도 좁은 수출길을 전망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관건은 한국 경제의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기업의 자발적 투자 수요를 창출하는데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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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회장은 규제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도 규제 플랫폼 개혁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청년들과 국회와 정부를 찾아보면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며 “개발 시대 이후 산업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견고해지고 신산업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원천 봉쇄하는 수준까지 법과 제도가 설계돼 일을 시작조차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산업을 대하는 펀더멘털을 바꾸는 수준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법과 제도의 틀을 바꿔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에 올라탄 청년들이 한국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로 성장하게 되면 기업 생태계에 자리한 게임의 룰이 바뀌고 이는 다시 혁신과 투자를 이끄는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해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디지털경제 전환,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혁신 가속화, 포용성 강화 등 다섯 가지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구체적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고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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