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타다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며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약 1만 2,000명에 달하는 타다 드라이버들은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와 협상의 퇴로를 열어놓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타다 측은 국회와 국토부가 기여금과 총량제를 요구하며 사실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19일 타다 드라이버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이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VCNC 대표 겸임)가 타다 서비스 종료를 철회하고 드라이버들의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유예기간이 1년 6개월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서비스 종료를 통보하고 감차를 진행해 드라이버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구교현 비대위원은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이재웅, 박재욱 두 대표는 사업을 내팽겨쳤다”며 “드라이버를 일회용품처럼 대한 경영진이 끝까지 비인격적으로 대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처우 문제와 함께 근로자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위 문제도 불거졌다.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을 맡고 있는 신인수 변호사는 “회사가 정해주는 배차를 거부할 수 없고, 대화 금지 등 원칙에 따라 복장과 응대 방식까지 제한받는 사람을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나”라며 “최근 프랑스 대법원에서 ‘우버’ 기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됐는데 그렇다면 타다 기사는 더더욱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택시업계 진정을 받아 진행 중인 근로자성 판단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 근로자성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타다 측은 새로운 여객법 하에서는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타다는 적자 상태로 사업을 영위해왔으나 법적 이슈가 불거지며 수천억대 외자 유치마저 철회됐다. 기여금이 현재 서울 개인택시 면허비용인 8,000만원 수준으로 산정된다고 가정하면 1,500대를 운영하는 타다가 내야 하는 기여금은 1,000억원대에 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중소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감면하겠다고 여지를 열어뒀으나 사업 규모상 타다가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타다는 지난 17일 국토부가 13개 모빌리티 업체와 가진 간담회 역시 보이콧했다.
타다 베이직 포기를 선언하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 광고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합법적인 특정 서비스를 콕 집어 못하게 법을 개정해 놓고서 그 서비스명을 부처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놓다니”라며 “일자리를 잃은 수 천명의 국민들과 수 백억의 투자금을 손해 본 국민들을 상대로 사과는 못할망정 조롱을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타다를 금지하면서 타다가 더 많아지고 더 다양해진다니…”라고 자조하기도 했다.
타다는 택시 면허 기반 ‘타다 프리미엄’과 공항 운송 서비스인 ‘타다 에어’를 계속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타다 베이직이 전체 운행 대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비대위는 이는 타다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라고 본다. 이에 비대위 측은 다음 주 중 타다 운영사인 VCNC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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