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불어난 상황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특히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을 놓고 야당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불만을 꺼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높은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재정준칙 기준이 결코 느슨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는 맹탕 논란을 불러온 한국형 재정준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재정준칙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통합재정수지 -3%를 기준으로 삼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은 모르겠다’는 의미의 재정준칙”이라며 “기재부가 거대 여당에 휘둘려 기교만 부리고 소신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중기재정계획상 4년 후 국가채무비율이 50% 후반으로 가는 만큼 결코 느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하다”며 “‘쪼물딱’거리다 결국은 괴물을 만들었다. 국민을 기만하는 재정준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 산식과 관련해 “국가채무비율이 1%라면 통합재정수지는 -180%까지, 국가채무비율이 제로(0)라면 통합재정수지는 무한대까지 쓸 수 있는 아주 이상한 산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재부 차관도 하신 분이 산식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을 갖고 산식을 평가하면 안 된다”고 격앙된 음성으로 반박했다.
여당도 결은 다르지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정준칙의 필요성이나 취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도입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채무와 적자 증가 속도가 과거와 비교하면 완만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이 재정준칙 도입 적기라고 주장했다.
최근 급증한 가계 신용대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홍 부총리는 “정부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러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어떤 대출을 종합적으로 통제하려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DSR은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심사 시 고객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여서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을 조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또 양향자 민주당 의원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100%까지 제가 말씀 드릴 순 없다”면서도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하고,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노동법 개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자 “코로나 위기 한복판이어서 고용유지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라며 “그런 논의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고용 충격이 계속되고 있어 ‘쉬운 해고’ 후유증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우리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 작용도 혼재돼 있다”면서 “미중 사이에서는 국익을 가장 중요한 척도로 삼아 미중 관계 속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촉발한 지역화폐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앞서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 “2개 업종 외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는 보고서를 발행해 이 지사로부터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를 도입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는 보고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표현이 강하게 나간 측면이 있지만 결국 업종별로 편중된 혜택을 고르게 나눠 가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효정·양철민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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