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 달걀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입 달걀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검토를 거쳐 이날 발표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에 수입 달걀 관세 인하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 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다. 국내외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특정 물품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거나 반대로 수입을 억제하려고 할 때 적용한다.
수입을 늘리려고 할 때는 해당 수입품의 일정한 할당량까지는 기본 관세율의 40%를 감해줄 수 있다. 현재 계란과 계란 가공품 관세율은 신선란(27%)을 비롯해 모두 40%보다 낮기 때문에 관세 면제도 가능하다.
19일 0시 기준 고병원성 AI로 인해 살처분된 산란계는 843만 9,000마리에 달한다. 이는 전체 육용오리 162만3,000마리와 육계 544만4,000마리를 합친 수치를 훨씬 웃도는 규모다. 이에 달걀 한 판(특란 30개) 소비자가격은 19일 기준 6,531원까지 올랐다.
앞서 2016∼2017년에는 달걀 한 판의 가격이 1만원에 육박하며 이른바 ‘달걀 파동’이 일어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2017년 1월부터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 계란과 계란 가공품 등을 들여왔다. 이후 달걀 가격은 차츰 내려가 그해 9월께 5,000원대에 진입했다.
현재 상황은 아직 2017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불안한 상황이다. 냉동 재고가 있는 닭이나 오리와 달리 달걀은 국내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뾰족한 방안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지금까지 국내 가금농장 64곳과 체험농원 등 2곳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충북 음성과 경기 용인의 산란계 농장에서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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