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이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내장 다초점렌즈삽입술, 영양·미용 주사 등 과잉 진료 우려가 크고 국민건강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8일 비대면 간담회를 통해 “불필요하게 누수되고 있는 보험금 등 구조적 비정상 요인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취임사와 신년사에 이어 다시 실손·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실손보험의 문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현황 조사와 같은 대책 마련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에 대해서는 “진단서 등 객관적 증빙 없이도 기간, 금액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해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보상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방 진료비 항목에 대한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기준 개선, 불분명한 수가 기준에 대한 세부 심사 지침 마련에 대해서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는 보험 역할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등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정책성 영업 중단 보험이나 여행·결혼식 취소 등에 따른 피해 구제 보험 도입을 추진한다. ‘전 국민 안심보험’ 도입 및 보장 범위 확대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시민안전보험’을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대해 실질적인 ‘국민안전보험’으로 운영하고, 보장 범위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사망과 후유 장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민간 안전망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재택근무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로 우려가 커진 기업 해킹과 정보 유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정보 유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비자 보호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광고 심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허위·과장광고를 차단하고 불완전 판매 근절 등 판매 채널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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