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출 4억원 이상 소상공인에게도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을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근로자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플랫폼 노동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할지 묻자 홍 부총리는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지는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계층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면서 추경 규모에 대해선 “검토 중이기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추경 규모가 30조원을 넘을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언론의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방역이나 경기, 경제 회복, 재정 상황을 다 감안해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방역 문제가 확실하게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런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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