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역균형발전 문제와 관련해 “수도권 개발사업과 지방 개발사업을 결합하거나, 수도권 개발이익을 지역에 내려주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1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문제의 해법과 관련해 “수도권에서는 많은 개발이익이 생긴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이번 업무계획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이라며 “수도권 집중 현상이 여러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지역에 살기 때문에 차별받거나, 어느 지역에 살아서 특별히 이익을 받지 않도록 골고루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로 태양광 사업과 전남 신안의 풍력발전 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프로젝트”라며 “지역의 접근성을 높여주면 어디 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설 및 연장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상반기까지 확정할 예정”이라며 “GTX는 수도권 서부권역에 신설하는 방안을 타당성 검토 중에 있고 최종적으로 6월 전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GTX 사업의 연장 방안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장을 통합해서 같은 사업으로 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추진된 후 민간이 추가적으로 제안하거나 하면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능할 수도 있다”고 했다.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업 예정지역 발표와 관련해서는 “택지개발 지구 20여군데의 부지를 잠정적으로 정한 상태”라면서 “마지막 필지 확정 단계다. 상반기 내에 2~3차례로 나눠서 지자체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구역이 현재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가) 사업을 설명하면 많은 지역에서 참여 요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 정부가 참여하는 방식에 주택·토지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이 진행하는 사업이었으면 줄 수 없는 인센티브를 공공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사업할 때는 특별히 주는 것”이라며 “공공이 나선다면 전문성과 자금력, 신속한 행정처리 능력, 신뢰성 등이 있기 때문에 (주택·토지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자산 성장에도 이익이 될거라 생각해서 동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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