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내놓은 인앱결제 수수료 인하 카드는 앞서 애플이 내놓은 조치보다 혜택을 강화했다. 애플은 앱마켓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매출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구글플레이에선 앱마켓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어서도 100만 달러까지는 15%를 내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30%를 내면 된다. 구글 관계자는 “앱 매출이 100만 달러 내외인 중소기업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이 전격적으로 수수료를 낮춘 것은 구글의 사업 전반에 족쇄가 될 수 있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도입만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됐다.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구글은 사실상 국내에서는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글 한 관계자는 “한국에서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본사를 이해시키고 시장의 반감을 반영한 수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다”며 “특히 애플이 지난 해 내놓은 조치 보다 실질적 혜택이 커야 한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고 전했다.
구글은 이번 수수료 정책 변경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부과 자체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수많은 앱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제사기 등 문제를 예방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측이 결제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글 관계자는 “구글플레이 결제와 환불, 앱 버그 등 불만사항을 플랫폼 사업자로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 청구는 필요하다”며 “특히 구글 결제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한 고객이 결제 사기 등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이 수수료를 인하하더라도 이용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미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다수 이용자가 몰리는 인기 앱에는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은 전체 앱의 99%가 매출 100만 달러 이하 앱이라고 주장하지만 매출 100만 달러를 넘어서는 1%의 앱이 실제 이용 시간, 이용률 99%를 차지할 것"이라며 "실제 이용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격 인상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을 막아내긴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구글의 수수료 인하 발표에도 한 여당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는 환영하지만 갑질 방지법 입법은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앱결제 강제를 막지 않는 한 콘텐츠 가격 인상을 피할 길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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