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9명은 현행 법 제도가 낡았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4차 산업혁명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50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9명(91.6%)이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를 꼽았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응답은 청년세대(20대)에서 9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91.8%), 50대(90.7%), 40대(89.1%) 순이었다. 실제로 기업현장에서는 낡은 법제 때문에 혁신이 막히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련 지원법안의 입법은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0년째 국회 계류중이며 ‘샌드박스3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금융혁신특별법)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2년)이 만료되고 있음에도 아직 입법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료분야에서도 마이데이터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과, VR·AR 활용한 원격안전검사를 허용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의도 안 된 상태다. 대한상의 자문위원인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전환 속에 코로나19마저 장기화되면서 국가경제 전반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혁신지원 법안들이 속도감 있게 처리되어 역동성 회복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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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경제활력 증진’(39.8%)이 첫 손에 꼽혔다. 해당 결과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12월 20대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조사와 같은 결과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 우려가 큰 탓으로 풀이된다. 이어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8.5%), ‘기업지배구조·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들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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