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신도시 투기 정황이 계속 나오니 공급 계획은 물 건너간 것 아닌가요. 결국 집 없는 서민들만 힘들어지네요.” (온라인 부동산 카페 게시글)
부동산 정책 신뢰가 바닥을 치고 있다. 잇따른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의 반작용으로 전국 집값이 튀어 오르자 정부는 뒤늦게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이마저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공급 전문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공급 대책이 사실상 ‘올스톱’되면서 공급만 기다리던 무주택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발표에도 시장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와 LH 등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계획한 공급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9만 5,000명을 훌쩍 넘는 인원이 동의했다. 공공 주택 택지지구 주민과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3기 신도시를 백지화하고 수용 및 보상 작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올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다. 이번 투기 의혹 사태로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을 골자로 하는 2·4 대책도 추진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그린 공급 청사진이 불투명해지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단연 무주택자 서민이다. 3기 신도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매수 계획을 접고 하남에 전세로 들어갔다는 한 무주택자는 “이대로 청약 난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불안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공급에 대한 기대감에 ‘영끌’ 매수를 멈췄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공급을 기다리다가 내 집 마련 막차를 놓치느니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낫다’는 심리가 확산하고 있다. 정책의 힘은 ‘신뢰’에서 나온다. 정부의 말처럼 공급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이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일벌백계’ 등 말을 앞세워 투기자를 찾아내는 것보다 더 시급한 과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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