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에 영화·노선버스업 등 6개 업종이 추가 지정된다. 기존 여행·숙박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지정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기간 연장 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했다.
추가 지정된 업종은 영화·노선버스·항공기 부품제조업·수련시설·유원시설·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고용 충격이 장기화한 업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기존에 지정됐던 여행·관광숙박·관광운송(항공업 등)·공연·항공기취급·면세점·전시·공항버스업 등 8개 업종도 특별고용지원 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 이들 8개 업종은 지난해부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추가지정과 기간연장 모두 코로나 19로 고용타격이 두드러진 업종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을 기준으로 보면 항공기부품제조업이 30.9%, 카지노 30.4% 등으로 평균신청률 3.0%를 크게 웃돌았다.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공항버스는 91%, 면세점 76% 등으로 단기간의 고용 개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유급휴업수당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메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보전 비율이 67%에서 90%로 상향된다. 고용·산재·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의 납부 기한이 연장되며 건강보험·국민연금의 연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의 상한 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선버스 중 준공영제 해당 시도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제외된다.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운영 적자를 지자체의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정책을 뜻한다.
/세종=변재현 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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