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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국민연금, 국내주식 허용 한도 확대 의결 실패

효과 의문에 근거 자료 부실 판단

4월 재논의...선거 후폭풍 우려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주가 변동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국내 주식 비중 이탈 허용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주가 상승에 따라 국내 주식을 기계적으로 대량 매도하는 추세를 줄이겠다는 것이 목적이지만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일부 개인투자자의 여론에 편승한다는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26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기금운용 목표 비중 유지 규칙(리밸런싱)’ 안건에 대해 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은 올해 전체 투자 자산 중 국내 주식은 16.8%의 비중을 유지하도록 정하면서 목표에서 이탈이 허용되는 한도를 ±5%포인트로 설정했다. 범위 이탈은 전략적 자산 배분(SAA)과 전술적 자산 배분(TAA)에 의해 가능하다. SAA는 자산 시장의 가격 변동에 따른 목표 비율 이탈을 허용하는 것이고 TAA는 펀드매니저가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전략적으로 범위를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SAA 허용 범위는 ±2%포인트, TAA 허용 범위는 ±3%포인트다. 기금위는 이날 SAA 허용 범위를 ±3.5%포인트로 늘리고 TAA를 ±1.5%포인트로 줄이는 안건을 논의했다. 전체 이탈 허용 한도인 ±5%포인트는 그대로다.



증권 업계의 한 관계자는 “SAA 범위가 커지면 보유 목표 달성을 위해 매도해야 하는 주식이 줄어들 수는 있다”면서도 “동시에 TAA가 줄기 때문에 펀드매니저가 시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21.2%였는데 올해 말까지 이 비중을 '16.8%±5%포인트' 한도로 맞춰야 한다. 한도를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은 연초부터 14조 원 이상을 순매도했다. 연이은 국내 주식 순매도에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국민연금은 목표 비중의 미세 조정에까지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선거 등을 의식한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금운용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이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임세원 강민제기자 wh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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