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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대학' 세우고 규제특례 확 늘려라

[서울포럼 2021]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 '초격차 수소경제' 해법

시장규모 2050년 12조달러

수소산업 법·제도 정비하고

생산·충전·저장 생태계 구축

원자력 활용 친환경수소 키워야





세계 각국이 기후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수소경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경제주체들이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 배출 기업을 공급망 밸류체인에서 아예 배제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와 기업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18일 맥킨지 등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는 1,292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오는 2050년에는 2조 5,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는 12조 달러까지 팽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현재 14조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규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수소경제 생태계 전반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소 특성화 대학 설립 등을 통한 인재 개발 △수소도시법 등 법과 제도 정비 △열세인 수소 생산과 충전·저장 분야 육성 △23개에 달하는 인허가 규제 완화 및 특례 허용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도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회장은 “수소 관련 사업을 하려면 개발제한구역법·도로법 등 23개의 인허가 규제를 받아야 한다”며 “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거나 규제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지원이다.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는 “수소학과 개설 대학을 집중 지원하거나 수소 특성화 대학을 설립해 인재를 키우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전기차와 연료전지 등 활용 분야에 수소 인력의 85%가 편중돼 있는 반면 충전(8.1%), 생산(3.6%), 저장·운송(0.01%) 등은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린수소’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 생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전 세계 수소 생산의 95%는 천연가스를 개질해 만드는 추출수소와 석유화학 부산물로 나오는 부생수소가 주를 이룬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부 교수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은 원자력을 활용해 더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수소를 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가 원전을 통한 수소 생산을 결심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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