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재원' 고용기금 적자인데…청년채용에 또 0.7조 쓴다

청년 채용 사업주에 인당 900만원…7,290억원

'적자' 고용기금 고갈 우려…재정 일자리 '곳간'

지난달 28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행사장에 관람객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정부가 적자 상태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청년 채용을 위해 7,300억원을 쓴다.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해서라지만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기금 고갈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도입을 골자로 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9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2,250억원, 2022년 5,040억원 등 7,290억원이 지원된다. 고용부는 “코로나 19 사태로 청년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추가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청년장려금 도입 배경을 밝혔다.



문제는 청년장려금의 재원이 고용기금이라는 점이다. 고용기금은 작년 7조9,389억 원 규모 적자를 냈다. 적자 원인으로는 최근 월 지급액이 1조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꼽힌다. 고용기금이 이번 청년장려금처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재정 투입형 일자리 창출 사업에 동원된 측면도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다. 올해 9만 명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이 사업이 올해 종료되자 청년장려금을 신설한 것이다.

고용기금의 고갈 우려는 안경덕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여야 의원의 주된 질문이었다. 당시 안 장관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감액하는 안이 거론된다. 고용부는 신설된 청년장려금을 7월부터 지급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기금 재정 상황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