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직접 일자리' 97만개 만들었지만…고용유지는 38%뿐

■고용부 작년 일자리 사업 평가

추경까지 포함해 12兆 더 쓰고도

민간 연계 효과는 통계 이후 최저

"단기·임시직 중심 정책탓" 지적

구직자들이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1 수원시 일자리 박람회’에서 채용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돈을 풀어 만든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중 4명만 민간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해 전년보다 12조 원을 더 쓰고도 일자리 사업의 민간 고용 연계 효과는 더 나빠졌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평가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97만 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지난 2019년 51.3%보다 13.5%포인트 급락했다. 평가를 시작한 2018년 50.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고용유지율은 직접 일자리 사업의 민간 고용 연계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다.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사업에 6개월 이내 민간으로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의 비율이다. 정부 공언대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고용유지율이 급락한 것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으로 기업이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일자리를 확대할 때부터 나왔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사회 안전망 측면에서는 효과가 뚜렷하다. 실업자·취약계층이 주 지원 대상이기 때문이다. 실업자·취약계층의 민간 부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한시적인 일자리나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고 임금도 직접 지원한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돈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기업에 일자리 여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됐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단기·임시 일자리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충원하기도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추경 등 예산을 대폭 늘렸지만 일자리 사업은 상당수 낙제점을 받았다. 고용부가 지난해 24개 부처(일선 청 포함)의 145개 일자리 사업을 평가한 결과 ‘개선 필요’는 36개, ‘(예산) 감액’은 14개로 나타났다. ‘우수’ 14개, ‘양호’ 81개를 제외하면 10개 사업 중 3개 사업의 결과가 저조했다. 고용부는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재설계하는 등 고강도의 개선 작업을 시작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지난해 일자리 사업에는 추경을 포함해 33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 올해는 30조 5,000억 원이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인 2019년 21조 2,000억 원과 비교하면 2년 연속 10조 원 이상 예산이 확대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일자리 사업이 고용 유지와 취약 계층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133만 명의 고용 서비스 지원, 262만 명 규모의 고용장려금 및 창원 지원을 지난해 사업의 대표 성과로 제시한 배경이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집행액은 2조 2,7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04%나 늘렸다. 일자리 사업의 유형을 보면 장려금 지원 대상자가 258만 명(38.5%)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직접 일자리 확대에 집중한 기존의 정책 방향을 민간 일자리 확대로 바꿀 방침이다. 직업훈련과 고용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민간 고용 인프라도 넓힌다. 백신 접종과 경기회복으로 코로나19 사태를 벗어나도 비대면·디지털 산업 발달로 인한 산업재편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공공일자리 창출과 고용 유지 중심 정책이 버팀목이 됐지만 앞으로 민간 일자리 취업 지원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전환해야 한다”며 “최근 빨라지고 있는 산업 구조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