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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중대재해법 업종·유형별 대응 필요"

■ 온라인 간담회

"사고 줄이려면 노사정 거버넌스 필요

철강·건설은 협의 창구 마련해 논의해야"

민주노총 경사노위 불참땐 배제·사회적 대화 논의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1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제공=경사노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대 재해를 막기 위한 노사정 공동의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철강·건설 등 중대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의 경우 업종별·유형별 대응을 위해 노사정이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협의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노사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협의체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문 위원장은 14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1년 동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들고 (이에 대한) 정부 역할을 논의하는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경총이 주요 업종별 중대재해논의기구를 (경사노위에) 제안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중대 재해를 포함한 산업 안전은 실제 현장에서 노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법의 의의는 5년 후, 10년 후 처벌이 몇 건이냐가 아니라 중대 재해를 막는 거버넌스가 마련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로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끝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완전한 사회적 기구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스스로 참여하지 않으면 노총·경총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는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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