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동방의 대표 신년사에서 안전 문구가 있는지까지 살피는 정밀 감독을 한 고 이선호 군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동방 본사 등 이번 사고의 관련 사업장에서는 200건에 달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동방 본사는 현장 위험 개선이 어려운 구조가 있다고 지적됐다.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기다리면서 미뤄졌던 이 군의 장례는 59일 만에 치러진다.
고용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동방 본사와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1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08건은 사법조치가 이뤄지고, 89건에는 1억8,000만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감독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은 고 이선호군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독 결과 동방의 다른 지사에서도 지게차 사용, 중량물 취급에 대한 작업계획서가 없었고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확보도 미비했다. 심지어 항만에서는 크레인 관련 장치의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는 크레인 하부에 출입 금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등 기본적인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을 마련 중인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경영자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 조직, 재해예방 등 시행령에 담길 주요 기준으로 감독을 했다. 동방의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살펴본 고용부는 “현장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확인됐다”고 결론냈다. 동방 리더십 점검을 통해 대표이사의 신년사와 메시지 등에서 안전 보건 관련 사항이 전무하다는 점까지 지적했다.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놓치기 쉬운 신년사까지 안전체계 판단기준에 담은 것이다. 또 안전보건활동 계획, 업무분장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방은 중대재해법에 담긴 안전보건 투자도 ‘저조하다’고 지적됐다. 동방의 안전투자 예산은 올해 2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대비 0.04%에 그쳤다.
이런 점에서 이번 동방 본사 감독은 내년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가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핀셋 감독’을 예고한 성격이 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동방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의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군의 장례는 19일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사고 59일 만이다. 그동안 이 군의 유가족은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촉구하면서 장례를 미뤄왔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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