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6일 합동감찰 결과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판을 놓고 “과거에 자꾸 그렇게 머물러 계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윤 전 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합동감찰에 대한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번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 “하다 하다 안되니 요란하기만 하고 알맹이도 없는 결과 발표로 '한명숙 구하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역시 검찰 내부통신망을 통해 “합동감찰 결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한 전 총리 모해위증과 관련한 민원사건 처리 당시 결재권자인 대검 차장검사를 맡고 있었다.
이에 박 장관은 “조 원장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 입장은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어떤 부분이 다른지 묻자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하는 것과 감찰의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통칭해서 감찰의 업무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된다.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며 “합동감찰의 대상이 됐던 사안은 감찰의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했던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은정 검사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합동감찰 결과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법관을 한 사람”이라며 “한쪽 주장만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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