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의 비중은 현 정부에서 3배 이상 증가하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까지 치솟았다.
21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거래 원인별 서울 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2%를 기록했다. 증여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 2017년 4.5% 수준에서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증여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이다.
증여는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증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양천구(19.6%) 순이었다. 강남구도 16.2%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증여 비중이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 등을 크게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늘린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느니’ 물려주겠다는 다주택자들이 급증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세제 완화, 거래 및 대출 규제 완화 등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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