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국세 수입이 18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조 8,000억원 더 걷혔지만 6월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7조 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에 따르면 1~6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8조 8,000억원 증가한 181조 7,000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국세수입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64.3%로 전년 동기 대비 17.7%포인트 높았다. 상반기에 거둬들인 세수가 이미 지난해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호조, 세정지원 기저효과 및 우발세수 등이 세수 증가의 원인”이라며 “지난해 세정지원 기저효과 13조 3,000억원을 제외하면 올 상반기 실질적인 세수 증가 수준은 35조 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지난해 대비 법인세가 10조 4,000억원, 부가가치세가 5조 1,000억원 더 걷혔다.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전년 대비 양도소득세가 7조 3,000억원, 증권거래세가 2조 2,000억원 늘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도 전년 대비 2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6월 한 달 간 법인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1조 4,000억원 줄었다. 이와 관련해 최영전 조세분석과장은 “납부 기한의 차이 때문에 감소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올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 예상치 31조 5,000억원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총수입은 298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조 6,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 증가와 함께 기금수입도 늘어나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4.6%포인트 올랐다. 총수입은 6월에만 37조 2,000억원 증가했다.
이 기간 세외수입은 3조 2,000억원 늘어난 1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잉여금 1조 4,000억원, 정부출자수입 3,000억원, 부담금 1조 2,000억원 증가로 진도율은 전년 동기 대비 7.1%포인트 높았다. 부담금은 지난해 정유업계의 석유수입·판매 부과금과 항공업계 과징금 유예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하며 크게 늘었다.
6월 말까지 통합재정수지는 47조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국세를 비롯한 모든 분야의 수입이 늘면서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42조 8,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9조 7,000억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30조 8,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898조 1,000억원이었다.
상반기 총지출은 345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 고용충격 완화, 소득·주거 안정, 방역강화, 민간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지출로 전년 대비 진도율이 3.4%포인트 증가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4,000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4,000억원, 주거급여에 4,000억원, 기초연금 급여에 2조 8,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에 5,000억원이 투입됐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에 4조 8,000억원, 구직급여에 1조원,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에 1조원 등이 지출됐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에는 1,000억원이 쓰였다. 기금 진도율은 5.9%포인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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