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4 대책에서 1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태릉골프장(태릉CC)이 결국 30% 이상 공급량이 축소됐다.
국토교통부는 태릉지구 개발과 관련 저밀개발 등 의견에 따라 계획을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여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줄어든 물량 중 3,100가구는 대체지구 개발을 통해 1만 가구 공급 목표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체지구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 600가구 △노원구내 도시재생사업 600가구 △하계5단지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1,500가구 △상계마들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400가구다.
정부는 이날 태릉지구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구지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2023년 상반기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2024년 입주자모집 및 2027년 준공 및 주민입주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4대책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정부 과천천사 일대 4,000가구를 비롯해 도심 내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태릉지구는 그중 1만가구로 규모가 가장 큰 부지였다.
애초 태릉지구는 올해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해 8·4 대책 발표 한달 뒤인 9월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태릉골프장은 교통대책 수립, 과천청사 부지는 청사이전계획 수립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전 분양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태릉CC는 내년 중 사전청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후 노원구에서 1만가구 공급시 발생하는 교통난과 주거 질 하락 등을 이유로 5,000가구로 줄이자고 요청하고, 서울시에서도 지난 5월 국토부의 의견 요청에 '재검토' 입장을 보내면서 결국 추진 일정도 지연되고 공급 계획도 축소됐다.
과천공공청사 공급계획(4,000가구) 역시 앞서 정부 공공청사 부지를 취소하는 대신 과천지구의 계획변경으로 3,000가구, 대체 부지인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1,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확정했다. 과천신도시의 변경된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 예정이다. 갈현지구는 같은 시기 지구지정이 목표다.
이같은 계획의 취소나 변경 등은 애초 발표 당시 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군사작전 하듯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 지역과 물량을 발표한 후폭풍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공공택지 사업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다" 며 "이번 태릉·과천도 검토 과정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과 적극 소통하며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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