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까지 ‘반값 등록금’ 혜택을 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을 늘린다. 또 초·중·고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업 예산 등이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 88조6,418억원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예산보다 15.9%(12조1,773억원)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는 서민·중산층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확대 편성하기로 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소득분위 5, 6구간의 내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368만원에서 390만원으로 22만원 올렸다. 7구간은 12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230만원 인상했고, 8구간은 67만5,000원에서 350만원으로 282만5,000원증액했다. 교육부는 7,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대폭 인상하면서 대학생 100만여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 자녀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이로써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에 4조6,567억원으로 6,621억원 증액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통해 학업 보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교육 급여를 전년 대비 평균 21% 인상했다. 저소득층 가정 교육 급여 수급대상자인 초·중·고 학생 30만명에게 교재비 등을 한시적으로 1인당 10만원 지급한다.
초·중·고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5,132억원이 늘어난 6,075억원을 투입해 노후학교 484개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학 일반재정지원 예산도 증액 편성했다. 대학혁신지원 사업은 7,350억원으로 올해보다 399억원,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은 3,880억원으로 225억원 늘렸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인재 양성을 위한 ‘범부처 혁신인재양성 사업’에는 600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또 대학과 기업, 지역을 연계하는 사업을 확대·개편해 134개교를 대상으로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전문)대학’을 추진하고 여기에 올해보다 168억원이 늘어난 4,070억원을 투입한다.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8개 신기술분야의 신규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 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에는 62억원이 증액된 890억원을 편성했다. 지방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사업에는 올해보다 330억원 늘어난 2,04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게 연간 35만원을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 규모는 2배로 확대돼 141억원으로 증액했다.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받는 종합정보시스템 ‘온국민평생배움터’는 내년에 새롭게 구축된다. 이 사업에는 35억원을 투입한다.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일반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에는 21억원 늘어난 258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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