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이 338조 6,000억 원으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7.8%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다. 하지만 국세 수입 증가율이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4.2%를 훌쩍 뛰어넘어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국가채무는 1,068조 원으로 약 100조 원 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만원을 돌파하게 됐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2년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올해 2차 추경(314조 3,000억 원) 대비 24조 4,000억 원 증가한 33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다. 기업 실적과 민간소비·투자·수출 등 경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며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이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2차 추경 대비 소득세가 105조 원으로 5.6%, 법인세가 73조 7,000억 원으로 12.6%, 부가세가 76조 원으로 9.7%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다.
다만 자산 시장 호황으로 급증세를 보였던 자산세수는 내년에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양도소득세는 22조 4,000억 원으로 11.9%, 증권거래세는 7조 5,000억 원으로 9.0% 줄어들 것이라 봤다. 올 상반기 양도소득세는 전년 대비 7조 3,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2조 원 늘어 세수 증가를 이끈 바 있다. 양도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내년 6조 6,300억 원으로 29.6%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국회가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지만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전체 세수는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상속·증여세 역시 13조 1,300억 원으로 10.0%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집값이 폭등하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하기를 택하면서 지난해 주택증여 건수는 15만 2,000호로 1년 전보다 37.5% 증가한 바 있다.
국세 수입 증가율 7.8%는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시 제시한 경상 GDP 성장률 4.2%를 뛰어넘는다. 이와 관련해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기관별 경제 전망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으로 국세수입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통상 위기 이후 회복기에는 경제 성장률보다 세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장은 “이미 올해 세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을 웃돌고 있는데 2년 연속 이런 현상이 나타날지 의문”이라며 “세수는 약간 보수적으로 전망해서 총지출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적극적 재정을 위해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4차 재확산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내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604조 원에 달하는 지출을 계획한 상태에서 세수가 부족해지면 또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가 1,068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 예상했다. 이를 6월 말 기준 국내 주민등록인구(5,167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068만 원에 달한다. 2015년 1,159만 원이었던 1인당 국가채무는 2019년에 1,399만 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이 수치는 1,636만 원으로 껑충 뛰었고 올해는 2,000만 원을 돌파하게 된 것이다.
국세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의 조세부담률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당시 조세부담률이 2024년까지 19% 이하를 유지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조세부담률이 올해(20.2%)부터 2025년(20.6%)까지 20%를 웃돌 것이라 전망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 교수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거의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 수입이 10% 가까이 뛴다는 건 세제가 잘못됐다는 의미”라며 “문재인 정부가 부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해왔지만 장기적으로 조세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은 늘고 민간 성장 동력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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