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보증채무가 2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2025년 말까지 이를 10조 원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주고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채무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 채권, 장학재단 채권 등이 있다.
3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는 올해 11조 3,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9조 4,000억 원으로 8조 1,000억 원 늘어난다.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보증채무 비율은 0.6%에서 0.9%로 상승한다. 국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가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 채무로 전환될 수 있다.
내년에 늘어난 국가보증채무는 2023년부터 다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2023년 16조 7,000억 원(GDP 대비 0.8%), 2024년 13조 6,000억 원(0.6%), 2025년 9조 7,000억 원(0.4%)으로 추산했다. 2025년 말까지 국가보증채무를 10조 원 이내로 관리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는 지난해 발표된 2020~2024년 계획 대비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가 대폭 하향됐다. 지난해 계획에서는 국가보증채무 전망치가 올해 50조 7,000억 원, 내년 38조 9,000억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올해 11조 3,000억 원, 내년 19조 4,000억 원을 예상했다. 19조~39조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기안기금 채권 국가 보증 한도를 낮췄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기안기금은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 위기를 맞은 항공 등 기간산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이 기금이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 국가가 보증한다.
정부는 애초 기안기금 보증 한도를 40조 원으로 정했으나 지난해 발행 실적은 5,000억 원에 불과했다. 올해 발행 실적도 1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내년부터 보증 한도를 10조 원으로 줄였고 이를 반영해 앞으로 5년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도 내렸다.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의 조기 상환도 국가보증채무 전망치 하향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04~2018년 총 60조 원을 발행한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은 자산 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으로 애초 계획한 2027년 8월보다 6년 빠른 올 8월 상환이 완료돼 국가 보증 소요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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