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실장급(1급) 출신이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의 한국 법인 대표에 선임됐다. 해당 중국 기업은 군사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미국의 수출 제한 리스트에 오른 기업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안보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해당 중국계 기업이 한국 법인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데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안보와 관련이 적은 에너지 부문에 집중하고 있어 이 같은 우려가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6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이상진 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올 들어 중국핵전집단공사(CGN)의 한국 내 자회사인 씨지앤율촌전력과 씨지앤대산전력 대표로 취임했다. 해당 회사는 지난 2002년 국내에 처음 진출했으며 지금까지 중국인이 대표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실장이 CGN 산하 기업의 대표로 취임한 것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및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임 후 관련 민간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이 전 실장은 산업부 퇴임 후 3년여 동안 한국표준협회장으로 일해온 만큼 재취업 제한 연수에 걸리지 않는다. 이후에도 취업을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 전 실장은 관련 절차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취업과 관련해 “CGN이 최대 주주이긴 하지만 독립된 경영권을 보장해 주기로 한 만큼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일절 없다고 보면 된다”며 “CGN은 우리나라 외에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원자력 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고시 32회 출신인 이 전 실장은 국무총리실에서 산업정책국장 등을 역임해 국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큰 그림을 잘 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통신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소프트웨어진흥과장을 역임하는 등 정보기술(IT) 분야와 관련해서도 경험이 풍부하다. 영어 등 외국어에도 능통하며 산업부 재직 시절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교섭을 담당해 중국 현지 사정 및 문화 등에도 밝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CGN은 1994년 설립된 중국 최대 원자력발전 국영기업으로 20기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부터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알린 뒤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는 2002년 현대에너지 지분을 인수하며 처음 진출했으며 이후 현대중공업의 서산 대산화력발전소 등을 인수하며 한국 내 에너지 산업 영역에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해외에서는 중국 국유기업과의 에너지 협력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는 2019년 안보 위협을 이유로 CGN을 수출 규제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CGN은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원전 기술을 빼내려 한 혐의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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