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설의 근간이 되는 국가 간선도로망이 오는 2030년까지 남북 방향 10개 축과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간선도로망을 더 촘촘히 만들어 전국 어디서든 30분 내 간선도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율자동차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이동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정립하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2021~2030)’을 확정했다.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은 도로법에 따른 10년 단위의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정부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이 담긴다. 국토부는 △경제 재도약 △포용 △안전 △혁신 성장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가 도로망의 동맥에 해당하는 간선도로 체계가 지난 1992년 이후 약 30년 만에 재정비된다. 전국 어디에서나 간선도로에 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체 국토 격자망을 기존 남북 방향 7개 축, 동서 방향 9개 축에서 남북 방향 10개 축, 동서 방향 10개 축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순환형 도로망에 방사 축을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토 격자망 재편을 위해 ‘남북 6축’을 신규 도입한다. 중부선과 중부 내륙선 사이의 큰 이격 거리를 보완하고 남북 축의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한 조치다. 중부선과 중부 내륙선의 이격 거리는 73㎞로 국가 간선망 평균 이격 거리(30㎞)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연천~서울(강일IC)~진천~영동~합천 구간이 남북 6축이 된다. 연천~진천 구간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고 진천~합천 구간에는 새 도로를 놓기로 했다. 현재 지선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간선 기능을 하는 평택~부여~익산, 서울~세종, 서울~춘천 등 3개 지선은 간선 축으로 조정된다.
교통 수요 흡수를 위해 대도시 권역 6개 순환망에는 주변 도시와 중심부를 직결하는 방사 축이 도입된다. 현재 순환망이 구축된 대도시 권역은 수도권(2개), 대전·충주권, 광주·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등이다. 이들 지역 순환망의 중심과 외곽을 잇는 방사 축을 도입해 6개의 방사형 순환망으로 발전시킨다는 것이 국토부의 구상이다. 특히 대전·충청권역의 보령·부여 축, 보은 축, 태안 축, 광주·호남 권역의 화순 축, 대구·경북 권역의 성주 축을 방사 축으로 반영해 향후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간선도로망 체계 개편을 포함한 도로 인프라 투자로 경제 재도약을 지원하는 것 또한 정부의 목표다. 다만 한정된 재정 여건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낙후 지역의 도로 정비를 통한 국토 균형 발전도 모색한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모빌리티를 긴밀히 연결하는 대중교통 환승 체계도 구축한다. 휴게소 이용과 요금 납부에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통 약자의 이동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자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 등을 점검해 도로의 공공성도 높인다.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 고속도로보다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에 대응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민자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수도권 제1순환 북부 구간과 천안~논산 등 5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도 했다.
정부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 시설물에 대한 디지털 투자를 통해 유지 관리를 고도화한다.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 체계를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차 과적은 근절하고 도로 살얼음과 같은 위험 요소에는 선제 대비하기로 했다.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도로 구축을 위해서는 자율자동차와 UAM 같은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도로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다양한 스마트 기술도 실제 도로 건설 현장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친환경 차량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 시설을 확충하고 도로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자립 도로 또한 구현하기로 했다.
이번 2차 도로망 종합 계획은 이달 안으로 고시된다. 국토부는 종합 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춰 하위 계획인 건설 계획과 관리 계획도 단계적으로 발표한다. 이윤상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도로를 만들고 이동성뿐 아니라 접근성·안전성도 강화해 새로운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새롭게 재편된 간선도로망을 근간으로 전 국민이 30분 이내에 간선도로에 접근해 정체 구간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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