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만나 재정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재차 명확히 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에게 추가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재정 안정성’을 이유로 우회적으로 거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2일(현지 시간) 런던에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과 만나 최근 한국 경제 동향 및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 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출 총량 관리 강화, 세입 기반 확충, 재정 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 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무디스에 설명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고령화·기후변화 대응과 복지 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출 소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직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재정 준칙에 대해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보편 지원금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지난번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줄 때도 전 국민에게 주자는 여당에 맞섰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중기 재정에 대해 유심히 보고 있다. 지금 추세로 나랏빚이 증가하면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빠른 백신 보급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무디스 측은 “한국은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상흔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몇 안 되는 국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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