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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경제동향
저소득 무주택 청년, 내년부터 월세 20만원 지원 받는다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 결과

12兆 투자해 노후 학교 리모델링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 원을 1년 동안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총 12조 원을 투자해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제7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1월 중 예타 조사 결과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무주택 청년에 대한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행된다. 정부는 약 15만 명의 청년이 2,997억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원 대상 청년은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으로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며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는 월 109만 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398만 원이다.



현재 6~8차선인 고속국도 15호는 10차선으로 확장해 고덕신도시·송산그린시티 등 주변 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다.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도 본격 시작된다.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11조 9,068억 원을 투자해 옥상 녹화, 태양광 발전시설, 다목적 강당, 전자칠판 등이 설치된다.

이 밖에 단선으로 추진되고 있었던 도담~영천 전철 사업은 복선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지방의료원 사업에 대해서는 감염병 대응, 의료 소외 계층 지원 등 고유 기능을 실천할 수 있도록 경제성 분석 항목에서 특수 평가 항목을 신설해 별도 평가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최근 예타 대상이 보건·복지·교육 등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타 조사 과정에서 개별 사업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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