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불가론을 펼쳤다.
기획재정부는 1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주택시장은 세제 등 수요관리 정책의 효과로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주택공급속도 제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및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상승해 오름 폭이 둔화하는 모습이다.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98.6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전환됐다.
앞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 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을 해친다는 입장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면 집주인들이 절세를 기대하며 기존 매물을 회수, 가격 불안세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먼저 다주택을 해소한 사람에 대해선 신뢰의 문제 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짚었다.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도입 시 유예기간을 부여했는데 추가적인 유예 조치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줄어든 점 등을 들며 집값 상방 압력이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은 3,275가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전 최저 기록인 2010년(6,334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여전한 가운데 분양이 미뤄지면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신축 공급은 요원한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