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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정책
재난지원금 절반이 장 보고 소고기 먹는데 사용됐다

98.7%에 10.7조 지급 완료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72%

사용처 식료품·음식점이 절반





정부가 지난 9월 초부터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약 11조 원 규모로 지급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의 약 70%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됐고, 지급된 지원금의 절반가량은 마트·식료품점·음식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및 이의 신청 처리를 마감한 결과 이달 3일 기준 4,302만 6,000명에게 지원금 10조 7,565억 원이 지급됐다고 7일 밝혔다.





당초 예정된 지급 대상자 4,326만 명 중 98.7%에 해당하는 4,272만 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행안부는 예정된 지급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거주 불명, 사망, 실거주지 다름, 해외 거주 등의 사유에 따른 것이어서 사실상 대상자 대부분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급 대상자가 아니었던 30만 8,000명에게는 건강보험료 조정, 가구 구성 변경 등의 사유에 따른 이의 신청 인용으로 769억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의 비중이 72.1%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17.5%, 선불카드가 10.4%로 뒤를 이었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으로 지급된 금액 9조 2,197억 원 중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 90.7%인 8조 3,656억 원이 사용됐다. 업종별 지원금 사용 비율(금액)은 마트·식료품점이 28.6%(2조 3,897억 원), 음식점 22.4%(1조 8,776억 원), 병원·약국 9.0%(7,560억 원), 편의점 8.6%(7,198억 원) 순이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지원금 사용액 6조 8,761억 원을 가맹점 매출 규모 구간별로 분석하면 연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에서 80.5%인 5조 5,364억 원이 사용됐다. 지난해 5~8월 총 9조 5,591억 원 규모로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중 매출액 3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된 금액 6조 725억 원(63.5%)과 비교하면 17%포인트 높은 비율이다. 이를 근거로 행안부는 이번 지원금의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높았고 지역 영세·중소 상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이달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지원해 코로나19 위기를 전 국민이 함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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