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택자 보유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주택자 양도세와 함께 보유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구 가운데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유세의 경우 1주택을 보유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와 종부세 등 제도별로 완충장치를 보강해야 한다”고 주문한 데 대한 답이다. 당정 간에는 보유세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 내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홍 경제부총리는 그러나 이 후보가 주장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과 정책 일관성, 형평 문제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기존 세제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달 초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찬반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의총에서는 소상공인 선(先) 지원 법안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법안만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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