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 복지 사업에 사용할 6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오는 2026년까지 조성한다. 예술인이 아프더라도 일정 규모의 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안도 추진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1차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기본 계획은 향후 5년간 복지 정책의 방향을 담은 중장기 로드맵으로 올해 처음 마련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술인 복지 정책 기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중장기 로드맵을 내놓는 것은 예술인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지난 2020년 기준 755만 원에 그친다. 3년 전보다 526만 원(41%) 감소했다. 월급으로 따지면 63만 원가량인데 직장인 평균 월급(2020년 기준 월평균 320만 원)의 20% 수준이다.
정부의 기본 계획은 현행 제도의 문턱을 낮춰 지원 대상을 늘리도록 했다. 시행 연도는 다음 정부인 2026년부터다.
우선 1인당 300만 원 규모로 지급하는 창작준비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는 예술인 본인과 배우자 모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여야 준비금을 지급하지만 앞으로는 본인 소득 기준만 만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행 2만 1000명의 지원 대상이 5년 뒤 2만 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상병수당 지원 대상에 예술인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질병 외 일반적인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기존 소득의 일부를 보장해주는 제도로 올해 관련 시범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의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 지원 대상도 현재 2400명에서 5000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예술활동증명’을 받는 예술인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술활동증명은 정부 지원에 앞서 예술인으로서 자격을 확인하는 제도다. 현재는 문학·미술·음악·만화 등 각 분야에서 조건이 맞으면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애니메이션 작가처럼 현행 제도에 규정되지 않은 부문의 종사자에게도 예술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외 구두 계약 대신 서면 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서면 계약 체결률을 현행 48%에서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각종 예술인 복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용 재원도 확충한다. 정부는 ‘예술인 복지금고’에 600억 원 규모의 별도 재원을 2026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사업에서 발생하는 대출 상환금이나 이자 수익을 복권기금으로 반환하고 있는데 이를 반환하지 않고 복지금고 내에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 5년간 매년 약 120억 원을 적립하는 방식이다. 디지털세 도입 이후 추가로 확보한 세원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