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기능 복원, 새 정부 최우선 과제" [윤석열 시대]

[이런 나라를 만들자]

5년간 소주성·징벌적 과세 등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시장 왜곡

"재정 효율적 배분·규제완화 시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너진 시장 기능부터 복원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고집해온 국가 주도 경제관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앞으로 5년도 또 다른 정책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목소리다.

최우선 과제는 부적절한 시장 개입 최소화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전 경제학회장)는 11일 “취약 계층의 임금을 올려주겠다는 소득 주도 성장, 1주택 이상 투기 세력을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 등이 모두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부 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시장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재정의 효율적 배분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정된 재원을 현금 살포식으로 무작정 뿌릴 게 아니라 투자 효과(재정승수)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현재 47.9%인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오는 2026년 66.7%까지 올라 전 세계 비(非)기축통화국 중 3위로 올라서게 된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재정을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에 우선적으로 써야 초고령화 등의 성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기능 회복도 새 정부의 핵심 과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 52시간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도 모두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 완화 방안 없이 급하게 시행돼 기업들의 부담만 키웠다”며 “기업들을 옭아매는 각종 규제만 풀어줘도 고용과 투자가 모두 늘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