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과 함께 평가 대상에서 ‘배관 노후도’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이유로 배관 교체를 꺼리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3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 2분과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가중치와 함께 항목별 세부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 도심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구조 안전성 평가 항목의 가중치는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 환경’ 항목의 가중치는 15%에서 30%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항목은 25%에서 30%로 조정한다. 해당 항목의 중점 평가 사항 중 하나인 배관 노후도 항목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배관 노후도 여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판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배관 교체를 꺼리는 노후 단지들이 늘고 있어서다.
문제는 배관 노후화로 누수가 잦고 주민들이 녹물에 노출되는 등 각종 불편이 발생하는 점이다. 특히 배관 교체 여부를 두고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갈등이 커진다는 지적도 있다.
차기 정부와 정책 공조를 약속한 서울시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정부에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해 4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 정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2007년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내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재건축 추진 장기화로 공중위생이 저해되고 시민 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와 인수위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 보고에서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안전진단 완화를 포함한 새 정부의 공약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도 배관 노후 여부를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노원구 상계동의 주공아파트만 보더라도 재건축 추진을 이유로 노후 배관을 교체하지 않아 약 3만 가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만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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